202311.01 부동산 주요 뉴스

1) “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하게”…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사원문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31519692?OutUrl=naver

2) 부동산 한파에… 공인중개사 인기도 ‘시들' 해졌다

정부는 최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은 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되는 식이다.

기사원문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017

3) 착공·인허가·준공 ‘트리플 감소’…3년 후 부동산 공급 대란 오나

올해 1~9월 전국의 주택 착공·인허가·준공 물량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 지났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는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2~3년 뒤 ‘공급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22310&code=61141111&cp=nv

4)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나요"…부동산 시장도 '화들짝'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에 인접한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김포를 비롯해 구리, 광명, 하남시 등도 편입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31_0002503213&cID=10405&pID=10400

5) 부동산 투자, 상승 국면 마무리?…"차익보다 월세 노려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시장 추세가 매각차익 중심에서 현금흐름 추구형 투자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대세 상승 국면이 마무리되며, 자본이득(차익)보다는 임대소득이나 월세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사원문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102920533586301

6) '부동산 부자' 사립대, 전국에 10조 보유… 투톱은 건대·연대

전국 사립대 법인이 총 10조원이 넘는 양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년보다 보유액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용 기본 재산을 보유한 1, 2위 대학은 건국대와 연세대였다.

기사원문 : https://www.fnnews.com/news/202310311814267452

7) "주택 재산세 오피스텔, 종부세 무조건 내라"... 국세청 잘못 이유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기사원문 : https://www.fnnews.com/news/20231031104433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