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부동산 주요 뉴스

1) 정부, PF 대출보증에 1조6000억원 투입…공급 효과는 아직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PF대출 보증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증 영향으로 사업성 자체가 낮은 근원적 문제가 남아있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130060112671

2) 전세사기 피해자, 수도권 '67%' 20·30 청년 '72%'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130060129693

3) [르포] “재시공 가까이서 지켜보겠다”… 인천검단 ‘전세난 극심’

지난 28일 찾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골조까지 거의 다 올라간 17개동의 아파트가 7개월째 덩그러니 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130060034568

4) 불꺼진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한달새 7.5% 늘어

지난달 미분양 주택 수가 한 달 만에 감소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는 늘고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전세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130060119681

5) 용적률 최대 500%…분당·일산·목동 ‘재건축 하이패스법’ 보니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리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도입 17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130050052526

6)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이면 부담금 0원... 내년 3월부터

민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20년 이상 장기보유자' 감면 혜택이 신설돼 오랜 기간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감면율이 최대 9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130043141380

7) “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13000041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