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부동산 주요 뉴스

1) "신통방통하지 않네요"…곳곳에서 신통기획 '잡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08050045460

2)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내년으로…'갭투자 유발'은 숙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08053010991

3) MB 때 굵직한 규제 푼 박상우... 이번에도 규제 완화 예고

이명박(MB) 정부 시절 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시장에선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08043113176

4) 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08030405926

5)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심의통과...녹지갖춘 7천가구 공급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강동구 둔촌동 등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 6곳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08060028294

6) 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 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1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07205406132

7) 서울 대부분 `분상제 해제` 영향... 집값하락에도 꿈쩍않는 高분양가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약시장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최고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0720050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