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부동산 주요 뉴스

1) "실거주 폐지는 손 놓더니"…'무소불위' 공인중개사협회 만드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소식에 업계 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1년 2개월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야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13050044090

2) 부동산 한파에도…수·용·화 거래 '훈풍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약 9만건이 증가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양극화가 뚜렷하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13052001512

3) 청약시장 찬바람… 예정 물량 '10채 중 4채' 분양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실제 분양실적이 30%대에 그치며 계획 대비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 비수기가 본격화되며 이번달 분양 예정된 4만5000여가구의 공급이 현실화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중 상당량은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13050133154

4) 래미안·자이… 민간 브랜드 공공주택 나온다

앞으로 ‘래미안’ ‘자이’ 등 민간 브랜드를 단 공공주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13040911736

5) 대형사들, 팬데믹 거치며 층간소음 기술력 ↑… 중소형사는 막막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불허 및 보강 의무화로 시공사 간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13040723724

6) 민간 건설사들도 공공주택 공급... LH 독점 깬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주택(청년·저소득층에 싼값에 분양하는 주택)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 LH가 자체 사업에서 갖던 설계·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기고, 민간 건설현장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12210505602

7) 감리 선정권 지자체에 이관…시공사 눈치보기 차단 ‘순살 아파트’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감리 기능 정상화’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31212213038975